소상공인 폐업 준비 체크 리스트

안정적인 폐업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일정 계획, 세무 정산, 점포 철거, 지원금 신청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중복 수급·서류 누락 등 자주 발생하는 실수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따라하며 놓치는 부분 없이 성공적인 폐업 절차를 진행해 보시죠. 

목차

• 폐업 전후 준비 및 실행 단계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및 실수 사례

폐업 전후 준비 및 실행 단계 (체크리스트)

폐업을 결정했다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폐업 전후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순서를 점검해 보세요.

1. 사업 현황 점검 및 결정

: 현재 경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폐업이 불가피한지 최종 판단합니다.

가능하면 주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예: 세무사, 경영 컨설턴트 또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활용).

전문가 상담을 통해 폐업 시 발생할 세무 이슈나 법적 의무를 미리 파악하면 도움이 됩니다.

2. 폐업 일정 계획 및 이해관계자 통보

: 폐업 일자를 결정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건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서에 정해진 통지 기한을 지킬 것).

직원을 고용 중이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 예고나 협의를 진행하고, 퇴직금 및 임금 정산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단골 고객이 있는 업종이라면 폐업 일자와 이후 문의 연락처 등을 공지하여 불필요한 혼선을 줄입니다.

3. 재고 및 자산 처분

: 남은 재고 상품이나 비품에 대한 정리 계획을 세웁니다.

재판매가 가능한 재고는 할인 판매하거나 도매로 넘기고, 처분하기 어려운 물품은 폐기 업체와 연락해 치우도록 합니다.

집기, 인테리어 시설 등은 철거 및 원상복구 시 고려해야 하므로 무엇을 남기고 철거할지 목록을 작성해 두십시오.

4. 세무 및 행정 절차 이행

: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이는 홈택스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앞서 언급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인·허가증이 있다면 해당 관청에도 폐업 신고나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 음식점 영업신고증 반납 등).

사업자은행 계좌, 카드 단말기, 포스기 등의 정리도 잊지 말고 진행합니다.

5. 폐업 지원금 신청 및 컨설팅 활용

: 폐업 결정과 동시에 앞서 설명한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 신청을 고려합니다.

폐업 이전이라도 사업정리 컨설팅을 신청하면 폐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폐업 직후 60일 이내에는 철거비 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으세요.

미리 신청해 두면 폐업 후 일정에 따라 철거 일정 조율, 서류 준비 등에 있어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 영업을 종료한 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를 실시합니다.

임차한 점포라면 계약 조건에 따라 원상복구가 필요하므로, 철거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 작업을 진행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에 선정된 경우 지침에 따라 지정된 업체나 기준에 맞게 철거하면, 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 전에 전기, 가스, 수도 등 시설 안전조치를 하고, 관할 구청에 필요한 신고(폐기물 배출 신고 등)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철거 및 복구 작업이 끝나면 임대인과 함께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임대차 보증금 정산을 진행합니다.

7. 폐업 관련 세금 정산

: 폐업했다고 세금 의무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 시기가 속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예: 7월 폐업이면 8월 25일까지 신고).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면 마지막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 해 5월에는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팅을 받았다면 폐업 시 부가세 신고와 다음 해 소득세 신고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세무 담당자와 상의하여 폐업 관련 세무 일정을 달력에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각종 정산 및 사후 처리

: 폐업에 따른 모든 금전 거래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직원들의 급여·퇴직금 지급, 임대인과의 보증금 정산, 공과금 정산, 거래처 미지급금·미수금 정리 등을 실시하세요.

또한 폐업으로 인한 남은 재고자산의 폐기 손실이나 양도 등에 대한 증빙을 챙겨두면 나중에 세무 신고 시 비용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9.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준비

: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만약 재취업을 고려한다면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전직 특화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이력서 작성, 면접 전략 등 구직에 필요한 교육과 심리 상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전직장려수당 40만 원을 신청할 수 있고, 10개월 내 취업에 성공하면 추가 6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재창업을 꿈꾸는 분이라면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교육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사업아이템 선정부터 사업계획 수립까지 도와주는 전문가 지원과 최대 2,000만 원 내의 재창업 자금 지원 기회도 있습니다.

폐업으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정신적 건강 돌보기

: 마지막으로, 폐업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도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도 일부 제공하고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추스르고 재기를 다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의 순서를 참고하면 폐업 준비부터 마무리, 그리고 이후 재도전까지 한층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업 과정마다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주저 말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및 실수 사례

마지막으로,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Q1. 폐업한 지 꽤 지났는데 이제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최근에 폐업한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공고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공고일 기준 3~5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했습니다.

폐업 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무점포 온라인 사업을 접었는데,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안타깝지만 점포 철거비 지원은 임대하여 사용하던 물리적 점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자가 영업장(본인 소유 사무실)처럼 철거 대상 점포가 없는 폐업은 철거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정리 컨설팅, 재취업 교육 등은 이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전직장려수당 등 다른 지원금 혜택은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3. 과거에 폐업지원금을 한 번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체에 대해 폐업 지원금을 반복해서 지급하지 않으며, 예전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만약 이를 속이고 신청하여 중복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금이 환수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의 취지가 1인당 1회 재기의 기회를 돕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은 한 번만 지원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4. 폐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꼭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지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의 경우 별도의 교육 이수가 지급 조건은 아니며, 서류 심사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전직장려수당(재도전 장려금)의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취업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폐업하신 분들이 바로 취업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취·재창업 교육이나 재기 캠프 등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런 교육을 수료해야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2년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사업에서는 5시간 분량의 온라인 재취업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지급 조건이었습니다.)

교육 과정 자체가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Q5. 폐업 지원금을 받았는데, 다시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열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 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지원은 폐업 이후 다른 형태의 재기를 돕는 것으로, 지원금을 받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받고 곧바로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재개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Q6. 철거비 지원은 자가건물인 경우 정말 방법이 없나요?

A. 아쉽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자가 건물에서 영업을 했더라도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철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자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건물 소상공인도 앞서 언급한 컨설팅, 교육 등의 비용이 들지 않는 서비스 지원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Q7. 지원 신청을 했는데,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A.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확定 통보를 받으면, 지원 종류별 절차에 따라 지급이 진행됩니다.

철거비 지원금의 경우 철거 작업 완료 후 업체 비용 증빙을 제출하면 정부가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최대 400만 원 한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접수부터 실제 지급까지 보통 수몇 주 정도 소요되지만, 신청 건수나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전직장려수당은 취업 여부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지급되므로(구직 활동 단계 40만 원 + 취업 성공 후 60만 원) 모두 수령하려면 취업 후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진행 상황은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시스템이나 지역 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폐업 지원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앞서 안내해 드린 공식 채널(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1357 콜센터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은 힘든 결정이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책 정보를 놓치지 말고 챙기셔서, 준비된 마무리와 힘찬 재기를 이루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