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만원!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이 폐업을 고려할 때 가장 큰 걱정은 철거비나 정리 비용 등의 금전적 부담입니다. 이를 덜어주고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과 교육까지 제공하는 종합 지원책입니다.

 목차

• 지원금 제도 개요
• 신청 자격 및 조건
• 제출 서류 및 준비 방법
• 신청 절차 및 접수처

지원금 제도 개요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프로그램은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한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 과정부터 취업·재창업 단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폐업 시 필요한 정보와 비용 지원, 그리고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포괄합니다. 한마디로 “원스톱 폐업 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지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물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을 통해 폐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여 폐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250만 원 한도였으나, 2025년부터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컨설팅의 경우 전문가들이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상담까지 분야별로 1:1 조언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폐업을 돕습니다.

<재도전 장려 지원>

 폐업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취업 교육 또는 재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 지원도 이뤄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도전장려금(전직장려수당)으로, 폐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거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격려금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전직장려수당 제도를 통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4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여 60일 이상 근속할 경우 추가 6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00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금전 지원뿐 아니라 재기 교육 프로그램(창업 교육, 직업훈련 등)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폐업 이후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누가 폐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조건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일 것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상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체를 말하며, 음식점·도소매·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인 사업체의 대표자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체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기준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개업 후 두 달도 안 되어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소 두 달 이상 영업한 실적 필요).

<폐업 시점>

폐업을 이미 한 경우 최근 몇 년 이내의 폐업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원 공고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폐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폐업 직후에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 요건>

신청 기업이 정부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예: 부동산 임대업, 사행산업 등)은 폐업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임차 사업장 여부>

폐업 지원금의 핵심인 철거비 지원은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된 점포를 전제로 합니다. 자가 소유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나 무상 임차(무상임대 차용)인 경우에는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 사업자만 해당된다는 조건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우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제한 사항>
이미 한 번 폐업 지원금을 받았거나, 타 기관에서 유사한 폐업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폐업 지원금을 받은 뒤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폐업 지원금 신청 시점에는 해당 사업의 영업이 실제로 종료되어 있어야 합니다(폐업 신고 완료 상태).

이 밖에도 주택 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을 점포로 사용한 경우(예: 주택가에서 가정 음식점을 한 경우)에는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폐업 예정자라면, 폐업 이전에 컨설팅 신청 등을 통해 미리 절차를 알아볼 수도 있고, 폐업을 이미 했다면 폐업 후 60일 이내에 서둘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및 준비 방법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이 한층 수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현재 사업체 또는 폐업한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분실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 이미 폐업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한 뒤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서명과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실 시 임대인에게 복사본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증서 열람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매출 증빙자료 – 폐업 직전까지의 매출을 확인하기 위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최근 기한의 부가세 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내역을 조회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전산으로 작성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본인의 통장 계좌번호(사본 첨부)와 신분증 사본 등도 요구될 수 있으니 함께 준비하세요.

이 밖에 폐업 당시 고용한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 서류나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기본 서류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므로, 폐업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절차 및 접수처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에서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진행 상황을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완 서류 요청도 온라인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현장에서 폐업 관련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처음 이용하는 분들께는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 주소와 연락처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지역별로 안내되어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면 좋습니다.

 신청 접수처는 전국 공통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통합 홈페이지(소상공인마당)에서 일원화되어 접수를 받고, 오프라인의 경우 공단 산하 각 지역 센터(예: 서울중부센터, 부산센터 등)에서 서류를 접수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진공 대표전화(1588-5302)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5년의 경우 1월 17일에 접수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신청을 받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폐업을 이미 한 경우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서류 심사 및 요건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필요한 지원이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점포 철거비 지원의 경우 승인 후 철거 업체 선정 및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비용을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컨설팅이나 교육은 일정이 배정되어 전문 컨설턴트/강사가 연락을 줄 것이며, 전직장려수당의 경우 추후 취업 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됩니다.

전체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앞서 언급한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